작년 소상공인 10명 중 5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에 늘면서 고용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비용부담 등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곳이 절반 이상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한파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설 자리를 점점 더 좁게 만들어왔던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000명(일반 소상공인 700명·폐업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화·이메일·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7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운영 기간이 1~5년 미만(80.2%)인 곳이 평균보다 더 크게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맞았다. 다만 5년 이상(69.0%)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기에 접어든 곳일수록 최저임금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는 숙박·음식점업(79.2%)이다. 뒤이어 제조업(77.8%)이나 소매업(76.9%),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6.3%) 등 순이었다.
특히 소상공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고용 감소가 있었다고 응답한 곳은 50.9%에 달했다. 고용 변동이 없었다(27.3%)고 응답한 곳의 약 2배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기존인력 임금삭감(36.1%), 기존인력 감축(19.4%), 신규채용 축소(16.7%) 등이 꼽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8590원) 1.5% 오른 8720원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인 2017년(6470원)과 비교하면 무려 2000원 넘게 올라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현재 (소상공인) 매출의 어려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고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효과가 미약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全)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대다수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34.3%로 집계됐는데,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부담(46.6%)과 직원이 원하지 않아서(40.0%) 등이 80% 넘게 차지했다. 보장범위가 넓지 않아서(12.0%) 등 이유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