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공매도 재개, 제도 개선 없이 바람직하지 않아"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만 공매도 제한적 개방 방안도
정치권의 압박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계획안을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공매도 재개시기를 3월에서 6월로 미루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잘못 운용돼 온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최근 급상승한 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을 의식한 여당의 반대로, 현재 금융위도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보고에서 "(공매도 재개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 이해해 달라"며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마 2월 중에 예상한다. 금리가 금융통회위원회 소관사항인 것처럼 공매도 재개 여부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전 불법(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 등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로 적발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적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K)-대주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