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기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다.
다만 2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된 심의기준은 층수 제한이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10층 이내로 완화한다.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추가 기부채납(공공기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5층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 적용 기준을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2종일반주거지역 250%, 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이외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포인트(p)씩 차등 적용한다.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2종일반주거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