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미디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방송법 안에 편입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환경에서 미디어산업 발전과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장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의 독주속에 국내 OTT 업체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상황에서, OTT 시장에 새로운 족쇄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OTT를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에도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을 통해 OTT를 포괄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별로 경쟁 활성화와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의 목적과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글 유튜브 등 OTT 서비스는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를 할 수 없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로 나타난 방송서비스지만, 법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 불편이나 문제가 있어도 제도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에 정부가 고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시청각미디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송 소비 패턴 등이 급변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동영상 소비가 증가하며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도 OTT를 필두로 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영역 간에 경계가 사라지고 경쟁은 더 심화됐다.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EU(유럽연합) 등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이를 법제화 한 바 있다.
다만, 방통위는 OTT의 방송법내 편입이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방통위는 OTT에 해당하는 방송법 개편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 하에 따른 법 제정일 뿐, 규제 강화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김 상임위원은 "OTT와 같은 서비스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은 방송 서비스지만, 전달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제에서 벗어나 있어 이것들을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규정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규제도 하지만 동시에 잘되도록 권장 ·지원도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TT 등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가 방송법내로 편입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구조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방통위는 아직 정해진 바는 아직 없지만, 일단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분명히 했다. 김 상임위원은 "기금이 적으면 공익적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기금 통합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차원에서 방송을 통해 수익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방발기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방발기금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공익적 프로그램, 중소방송업체에 지원할 여력이 있다"면서 방발기금 징수 대상 범위 안에 OTT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0년 이후의 통합방송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OTT도 관련 법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결국 폐기된 바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관련 업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OTT 업체들은 글로벌 미디어 공룡인 넷플릭스 등의 공세에 맞서 힘든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내 OTT 업체들만 족쇄로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직 경쟁력을 쌓지 못한 토종 OTT 업체들에 과도한 규제를 강요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OTT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가 장기적으로 OTT를 비롯해 미디어 플랫폼 업계에 과도한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OTT 등 새로운 미디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대신 국내 OTT사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와 규제 입법 시,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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