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조 변화를 시사한 대목으로, 설 전에 구체적인 그림이 발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역·사회·정치·경제·외교·안보 관련 질문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인 부동산 정책 대응에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 내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의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한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는 점을 짚으면서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대해서는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질문에는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입양 문제를 설명하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후에 브리핑을 열고 "입양 특례법 입법 시 도입될 사전 위탁 보호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며 "파양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그렇게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큰 원칙이 합의된 싱가포르 회담에서 출발해 남북미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