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대충 큰 그림을 말씀 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하고 절차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의 열쇠가 될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백신은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며 "다음달 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 시작할 수 있고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개인 감정으로 비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민주주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용의가 있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보면 신뢰가 쌓여 김 위원장이 남쪽 답방하는 날도 올 거라 믿는다"고 했다.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전문.
반갑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게 됐다. 온·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됐다. 더 많은 기자님들 참여 못한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될는지 걱정되긴 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게도 궁금증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다.
지난 신년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고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저는 식별하기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지명을 해야할 것 같다. 그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우선 첫 질문은 우리 춘추관 기자회견의 오랜 관행에 따라 우리 기자님들의 간사 역할 맡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겠다.
-기자단을 대표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다. 유래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해동안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그럼 대통령님께서 밝힌 포용 관련 질문을 드리겠다. 11일 신년사에서 일상 선도국가 도약 포용을 새 과제로 제시했다.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언급한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포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도 말씀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대통령께서 주거불안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과는 달라진 것인데 정책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하다. 신속한 변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가.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행사하신 것 같다. (웃음)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데 해당한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되돌아가면서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차·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포용을 특별한 독립된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잠시 머뭇) 예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 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 됐고,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 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 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근래에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의 풍부해지고 저 금리인, 그래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다. 그 연유는 앞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투기 억제하는 기조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마련하려 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대충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 드리겠다. 권력기관 개혁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를 세울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 하자는 논의가 진행 되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 하실 때 2019년까지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국회에도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 이기도 하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국가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면서 출범을 준비해 왔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해나가겠다. 교육부를 없애거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우선 교육위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가 그런 차원에서 국가 교육위가 논의돼왔습니다만 그점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교육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격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급적 코로나 상황이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을 하는게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이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양방향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이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격차 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시대에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가는데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충돌한 이후 세간의 관심은 높아졌는데 정작 대통령님과 어떤방식으로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하시고, 결국 상황이 일단락 됐지만 대통령 의사와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어떤 논의 있었는지 궁금하다.
△우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 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 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대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 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으로 검찰총장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 경찰의 여러 가지 관계라던지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문화들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다.
-3전 4기 끝 질문하게 될 기회 얻어 감회 새롭다. 연계된 질문 드리고 싶다. 특별 사면 묻는 입장에 고민이 많은 표정 가까이서 보였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방금 나온 질문과도 연관돼 있다 생각한다. 현재진행형인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 특별사면과 전직 두 대통령 사면을 함께 고민하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한 전 총리 구속당시 '표적 수사에 희생된 측면 없지 않다'고 하셔서 그부분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시점상으로는 전직 대통령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임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 같이 사면하는 방안에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과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공감대를 토대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같은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게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백신을 2월말 3월초 보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다.
△그렇지 않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 여러 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서 위험도 분산 시켰다. 또 백신 접종의 시간도 걸리고, 또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거라고 생각한다. 일부 남은 2차 접종과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또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전히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접종의 시기라던지 집단 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이 결코 늦지 않고 한국이 더 빠를 거라 생각한다. 백신의 첫 접종이 2월말 3월초 될것이라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경우에는 시기와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물론 협의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 . 가능성이라고만 말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방역당국에서 상세한 접종 계획을 세워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다.
국민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수가 300명 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 주동안 400명대, 또는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 주시고 이겨내 주시면 바로 다음달 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상 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만 더 힘을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16개월 아이 사망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후 대통령님도 관련 지시를 하셨고 국회서도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미흡하다는 질문 나왔는데,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급하게 심사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아동학대 사건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이름이 붙어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2번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 부르거나 객관적 명칭을 부름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당부하겠지만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리겠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그간 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 부모를 양부모로부터 분리 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과 쉼터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를 전담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 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지,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 한다던지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맞지 않으면 바꾼다던지,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으면서 입양아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고 있어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좀전에 나왔던 입양아 학대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부실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검경수사권 문제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이 책임수사를 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사건을 일차적으로 검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어 경찰이 1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한 경찰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건들에 대한 국민 정서나 눈높이, 민감도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아동학대의 경우 민감도가 높아지고 잇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 하는 게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전문 경찰관 배치해 경찰관이 전담공무원과 아동 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아동으로 신고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시켜 나가겠다.
-감사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 감사가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까지 감사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해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여기에 덧붙여 대통령님은 2017년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하면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성품의, 감사 공정성 높일 적임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는지 궁금하다.
△지금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는 지난 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다.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어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도 감사 이첩된 데 따라 수사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 교정기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질의드린다.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미비와 밀집화라는 문제 겹치면서 사태 커진 것 같다. 지난 10년간 보더라도 교정시설 내 밀집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어떤 대책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야하는 문제도 있을텐데,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하다.
△집단 수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 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방역 당국이 이미 국민들게 사과를 드린 바도 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분들이 구속돼 있는 시설이 수감자라서 민간병원으로, 아니 일반병원으로 격리하거나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게 어렵다.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다보니 감당이 안돼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 본다. 처음부터 비상한 대책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통해 교정시설이 정원 초과해 너무 과밀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시설에서 층별로 격리를 하는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접촉자들을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됐다. 동부구치소 확산이 거의 수그러드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는 지금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
-코로나19 이후에 전세계 외교가 빗장을 걸어잠근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은 방역, 구호물품, 한중패스트트랙 등으로 서로 협력을 해 왔다.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한중 간에 더 협력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달라. 시 주석 방한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
△예. 나중에 외교 안보 분야 질문 순서가 따로 있는데, 또 먼저 질문을 해주셨다. 우리로서는 한미관계. 한중관계가 모두 중요하다.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다. 외교 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문화·보건·협력·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미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 해야 할 관계다. 근래는 환경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 한중관계 발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시 주석 방한이 추진됐으나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성사 안 됐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여건이 갖춰지면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국 뿐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위에 북한,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사람 감염병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이라던지 가축 감염병 분야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협력도 관심을 갖고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엔 진짜 방역으로.
-가정 돌봄과 원격 교육 진행되면서 격차 벌어졌고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 수면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다. 등교수업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이 아주 컸다. 감사드린다. 전국 단위 원격 수업을 그렇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이 정상화 된다면 대면 수업을 보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이 근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늘리고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근본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는 치료제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됨으로서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 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교육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서 부모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경제 넘어가기 전에 꼭 해야할 질문인 것 같은데 백신 부작용 문제를 빼고 넘어갈 수 없다.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서 책임·보상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제약사들이 국내 보상제도 갖춰졌느냐. 보상 대상에 선정되기도 힘들고 액수도 적고. 이러면 접종 해야하냐는 불안도 가중될 것 같다. 불안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하고 계시나.
△우선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단히 신중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패스트 트랙으로 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와 3상 임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조치도 취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이 임시 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식약처에서 한국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 접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가지 좋은점은 문제점과 부작용 사례까지도 외국에서 이뤄지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 접종을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면 백신 접종은 무료다. 접종을 건보와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말하자면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 이뤄지기를 바라겠다.
-지난해 부동산·주식이 오른 것 같다. 반면에 주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빚을 내 대출받아 영업하거나 한 것 같다. K-양극화라는 말도 나온 것 같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로나 양극화 위한 대책에는 어떤게 있나.
△코로나 양극화를 위한 1차 대책이 지금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다른 부담 완화 하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의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기업들에게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고용취약계층 도울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전제에는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한중 FTA 체결할 때 선례도 있다.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지만 한중 FTA로 제조업·공산품 업체나 혜택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은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사례를 토대로 이름을 어떻게 붙이던지,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대통령님께서 백신 접종 불안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백신 접종 할 생각이 있나.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분분한데, 1차에 이어 보편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정책을 지자체가 선도하는 현상 어떻게 보나.
△우선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많이 접종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은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1차 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 지급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2차 지원금과 3차 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겨났다. 이 때문에 2·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을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사실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2차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4차 지원금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다. 이 세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윤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더라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니까.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 아니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췄던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들어 소통을 많이 하지 않고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 나온다. 언론 접촉을 늘려갈 계획 있나. 덧붙여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다.
△한 1년 동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춘추관에서는 그사이에도 기자회견이나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여러 의논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방역상황이 좋지 않아 미루게 되었고 그 점도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의 한 방법이다.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 작은 그룹의 국민이긴 하지만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여러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 때문에 시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국민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집 마련에 필요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꿈꾸기에는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힌다.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올해 3기 신도시 청약물량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억∼4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만 내집 마련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30·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부모님 도움 없이 3억~4억원 자본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그렇게 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설 전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냐는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있다.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겠다.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 현안과 이란, 기후변화 대응 등 외교 안보 사안에 직면해있다.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우선은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정상 간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 나아가 한미 간에 협력할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의 기조가 다자주의 원칙, 동맹 중시 원칙 등 우리 정부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선 코드가 맞는 점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고 코로나 상황에 발목 잡혀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북미 대화와 북미 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일정한 성과가 필요하단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 방향 잡는 데에도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하는 등 외교 전문가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할 정도로 남북문제를 잘 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라인을 형성하는 분들도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고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방식에 찬성하는 분들이다. 저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있어 여전히 우선순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협력해나가겠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묻겠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와 경과가 다르게 한일 정부 간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포함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 왔던 분야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것은 부정됐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 컨센서스로 만들까의 과제라고 본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합의, 외교노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궁금하다.
△한일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해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 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여전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임기 내 4차 남북정상회담 내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어떤 복안이 있나.
△우선 김 위원장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회담보다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 남북대화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남북, 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가.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선언을 조기에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이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다.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는 비핵화이고, 그다음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또는 남북 간의, 또는 3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다.
-재벌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나. 아니면 경제 성장에 밀려 부차적 이슈가 됐는지 묻는다.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 공정경제에 관한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보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가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 국민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임기 말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나. 만약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나.
△제가 취임한 2017년은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한 것은 큰 보람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 북미 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양 정상이 직접 회담하는 발전이 있었다. 한국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봤음에도 그 이후 더 나가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
올해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수 없는 노릇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을 말했던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꼭 화상 회담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했던 것이다.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뤘는데 그 이후 하노이 회담에선 왜 성공을 거두지 못했냐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을 주고받았다. 이 약속을 구체적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고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 단계별 진행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날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자세로 북미 대화에 나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는 유엔제재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맘껏 할 수 없는 장애가 분명히 있다. 그 가운데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있다. 인도적인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화를 통해 최대한 실천해나간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나.
아울러 당 대표 시절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 사퇴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제가 당 대표 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인상은.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소통했는가.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전화 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사의 일치를 이뤘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던 경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급 소통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 발언=지나고 보면 아쉽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국민께서도 궁금한 상황들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의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다. 감사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대충 큰 그림을 말씀 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하고 절차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의 열쇠가 될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백신은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며 "다음달 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 시작할 수 있고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개인 감정으로 비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민주주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용의가 있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보면 신뢰가 쌓여 김 위원장이 남쪽 답방하는 날도 올 거라 믿는다"고 했다.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전문.
반갑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게 됐다. 온·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됐다. 더 많은 기자님들 참여 못한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될는지 걱정되긴 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게도 궁금증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다.
지난 신년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고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저는 식별하기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지명을 해야할 것 같다. 그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우선 첫 질문은 우리 춘추관 기자회견의 오랜 관행에 따라 우리 기자님들의 간사 역할 맡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겠다.
-기자단을 대표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다. 유래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해동안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그럼 대통령님께서 밝힌 포용 관련 질문을 드리겠다. 11일 신년사에서 일상 선도국가 도약 포용을 새 과제로 제시했다.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언급한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포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도 말씀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대통령께서 주거불안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과는 달라진 것인데 정책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하다. 신속한 변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가.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행사하신 것 같다. (웃음)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데 해당한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되돌아가면서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차·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포용을 특별한 독립된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잠시 머뭇) 예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 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 됐고,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 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 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근래에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의 풍부해지고 저 금리인, 그래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다. 그 연유는 앞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투기 억제하는 기조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마련하려 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대충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 드리겠다. 권력기관 개혁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를 세울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 하자는 논의가 진행 되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 하실 때 2019년까지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국회에도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 이기도 하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국가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면서 출범을 준비해 왔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해나가겠다. 교육부를 없애거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우선 교육위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가 그런 차원에서 국가 교육위가 논의돼왔습니다만 그점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교육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격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급적 코로나 상황이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을 하는게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이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양방향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이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격차 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시대에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가는데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충돌한 이후 세간의 관심은 높아졌는데 정작 대통령님과 어떤방식으로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하시고, 결국 상황이 일단락 됐지만 대통령 의사와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어떤 논의 있었는지 궁금하다.
△우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 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 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대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 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으로 검찰총장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 경찰의 여러 가지 관계라던지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문화들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다.
-3전 4기 끝 질문하게 될 기회 얻어 감회 새롭다. 연계된 질문 드리고 싶다. 특별 사면 묻는 입장에 고민이 많은 표정 가까이서 보였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방금 나온 질문과도 연관돼 있다 생각한다. 현재진행형인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 특별사면과 전직 두 대통령 사면을 함께 고민하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한 전 총리 구속당시 '표적 수사에 희생된 측면 없지 않다'고 하셔서 그부분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시점상으로는 전직 대통령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임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 같이 사면하는 방안에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과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공감대를 토대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같은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게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백신을 2월말 3월초 보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다.
△그렇지 않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 여러 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서 위험도 분산 시켰다. 또 백신 접종의 시간도 걸리고, 또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거라고 생각한다. 일부 남은 2차 접종과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또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전히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접종의 시기라던지 집단 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이 결코 늦지 않고 한국이 더 빠를 거라 생각한다. 백신의 첫 접종이 2월말 3월초 될것이라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경우에는 시기와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물론 협의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 . 가능성이라고만 말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방역당국에서 상세한 접종 계획을 세워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다.
국민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수가 300명 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 주동안 400명대, 또는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 주시고 이겨내 주시면 바로 다음달 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상 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만 더 힘을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16개월 아이 사망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후 대통령님도 관련 지시를 하셨고 국회서도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미흡하다는 질문 나왔는데,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급하게 심사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아동학대 사건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이름이 붙어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2번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 부르거나 객관적 명칭을 부름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당부하겠지만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리겠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그간 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 부모를 양부모로부터 분리 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과 쉼터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를 전담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 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지,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 한다던지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맞지 않으면 바꾼다던지,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으면서 입양아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고 있어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좀전에 나왔던 입양아 학대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부실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검경수사권 문제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이 책임수사를 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사건을 일차적으로 검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어 경찰이 1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한 경찰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건들에 대한 국민 정서나 눈높이, 민감도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아동학대의 경우 민감도가 높아지고 잇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 하는 게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전문 경찰관 배치해 경찰관이 전담공무원과 아동 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아동으로 신고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시켜 나가겠다.
-감사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 감사가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까지 감사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해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여기에 덧붙여 대통령님은 2017년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하면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성품의, 감사 공정성 높일 적임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는지 궁금하다.
△지금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는 지난 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다.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어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도 감사 이첩된 데 따라 수사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 교정기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질의드린다.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미비와 밀집화라는 문제 겹치면서 사태 커진 것 같다. 지난 10년간 보더라도 교정시설 내 밀집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어떤 대책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야하는 문제도 있을텐데,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하다.
△집단 수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 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방역 당국이 이미 국민들게 사과를 드린 바도 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분들이 구속돼 있는 시설이 수감자라서 민간병원으로, 아니 일반병원으로 격리하거나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게 어렵다.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다보니 감당이 안돼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 본다. 처음부터 비상한 대책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통해 교정시설이 정원 초과해 너무 과밀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시설에서 층별로 격리를 하는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접촉자들을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됐다. 동부구치소 확산이 거의 수그러드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는 지금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
-코로나19 이후에 전세계 외교가 빗장을 걸어잠근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은 방역, 구호물품, 한중패스트트랙 등으로 서로 협력을 해 왔다.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한중 간에 더 협력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달라. 시 주석 방한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
△예. 나중에 외교 안보 분야 질문 순서가 따로 있는데, 또 먼저 질문을 해주셨다. 우리로서는 한미관계. 한중관계가 모두 중요하다.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다. 외교 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문화·보건·협력·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미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 해야 할 관계다. 근래는 환경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 한중관계 발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시 주석 방한이 추진됐으나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성사 안 됐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여건이 갖춰지면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국 뿐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위에 북한,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사람 감염병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이라던지 가축 감염병 분야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협력도 관심을 갖고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엔 진짜 방역으로.
-가정 돌봄과 원격 교육 진행되면서 격차 벌어졌고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 수면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다. 등교수업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이 아주 컸다. 감사드린다. 전국 단위 원격 수업을 그렇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이 정상화 된다면 대면 수업을 보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이 근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늘리고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근본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는 치료제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됨으로서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 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교육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서 부모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경제 넘어가기 전에 꼭 해야할 질문인 것 같은데 백신 부작용 문제를 빼고 넘어갈 수 없다.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서 책임·보상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제약사들이 국내 보상제도 갖춰졌느냐. 보상 대상에 선정되기도 힘들고 액수도 적고. 이러면 접종 해야하냐는 불안도 가중될 것 같다. 불안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하고 계시나.
△우선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단히 신중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패스트 트랙으로 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와 3상 임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조치도 취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이 임시 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식약처에서 한국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 접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가지 좋은점은 문제점과 부작용 사례까지도 외국에서 이뤄지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 접종을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면 백신 접종은 무료다. 접종을 건보와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말하자면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 이뤄지기를 바라겠다.
-지난해 부동산·주식이 오른 것 같다. 반면에 주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빚을 내 대출받아 영업하거나 한 것 같다. K-양극화라는 말도 나온 것 같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로나 양극화 위한 대책에는 어떤게 있나.
△코로나 양극화를 위한 1차 대책이 지금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다른 부담 완화 하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의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기업들에게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고용취약계층 도울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전제에는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한중 FTA 체결할 때 선례도 있다.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지만 한중 FTA로 제조업·공산품 업체나 혜택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은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사례를 토대로 이름을 어떻게 붙이던지,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더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대통령님께서 백신 접종 불안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백신 접종 할 생각이 있나.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분분한데, 1차에 이어 보편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정책을 지자체가 선도하는 현상 어떻게 보나.
△우선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많이 접종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은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1차 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 지급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2차 지원금과 3차 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겨났다. 이 때문에 2·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을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사실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2차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4차 지원금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다. 이 세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윤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있더라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니까.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 아니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췄던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들어 소통을 많이 하지 않고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 나온다. 언론 접촉을 늘려갈 계획 있나. 덧붙여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다.
△한 1년 동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춘추관에서는 그사이에도 기자회견이나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여러 의논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방역상황이 좋지 않아 미루게 되었고 그 점도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의 한 방법이다.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 작은 그룹의 국민이긴 하지만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여러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 때문에 시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국민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집 마련에 필요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꿈꾸기에는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힌다.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올해 3기 신도시 청약물량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억∼4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만 내집 마련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30·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부모님 도움 없이 3억~4억원 자본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그렇게 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설 전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냐는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있다.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겠다.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 현안과 이란, 기후변화 대응 등 외교 안보 사안에 직면해있다.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우선은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정상 간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 나아가 한미 간에 협력할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의 기조가 다자주의 원칙, 동맹 중시 원칙 등 우리 정부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선 코드가 맞는 점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고 코로나 상황에 발목 잡혀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북미 대화와 북미 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일정한 성과가 필요하단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 방향 잡는 데에도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하는 등 외교 전문가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할 정도로 남북문제를 잘 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라인을 형성하는 분들도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고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방식에 찬성하는 분들이다. 저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있어 여전히 우선순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협력해나가겠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묻겠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와 경과가 다르게 한일 정부 간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포함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 왔던 분야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것은 부정됐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 컨센서스로 만들까의 과제라고 본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합의, 외교노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궁금하다.
△한일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해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 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여전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임기 내 4차 남북정상회담 내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어떤 복안이 있나.
△우선 김 위원장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회담보다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 남북대화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남북, 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가.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선언을 조기에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이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다.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는 비핵화이고, 그다음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또는 남북 간의, 또는 3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다.
-재벌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나. 아니면 경제 성장에 밀려 부차적 이슈가 됐는지 묻는다.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 공정경제에 관한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보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가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 국민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임기 말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나. 만약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나.
△제가 취임한 2017년은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한 것은 큰 보람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 북미 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양 정상이 직접 회담하는 발전이 있었다. 한국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봤음에도 그 이후 더 나가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
올해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수 없는 노릇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을 말했던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꼭 화상 회담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했던 것이다.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뤘는데 그 이후 하노이 회담에선 왜 성공을 거두지 못했냐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을 주고받았다. 이 약속을 구체적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고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 단계별 진행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날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자세로 북미 대화에 나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는 유엔제재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맘껏 할 수 없는 장애가 분명히 있다. 그 가운데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있다. 인도적인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화를 통해 최대한 실천해나간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나.
아울러 당 대표 시절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 사퇴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제가 당 대표 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인상은.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소통했는가.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전화 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사의 일치를 이뤘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던 경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급 소통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 발언=지나고 보면 아쉽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국민께서도 궁금한 상황들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의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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