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정부가 설 이전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 억제책에 역점을 뒀으나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규제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이유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외에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분리 등 가구 분화를 들었다.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으나, 최근 세대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급 확대책을 검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인구 유형 변화에 맞춰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을 준비 중인데,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서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이 설 연휴 이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저밀개발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에 아파트를 위주로 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집중 공급될 전망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도심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임대는 물론 공공자가주택, 즉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적극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저층주거지 등에는 여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단지형 다세대나 타운하우스 등도 적극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 발표할 대책 외에도 작년 내놓은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부처들은 이들 방안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의 물량을 계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특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설과 관련한 논란으로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규제 완화 시그널이 전해지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추가적인 전세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전세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나올 물량이 모두 분양주택이 될 수는 없고 임대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이 임대물량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확보된 도심 아파트를 전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초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