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8일 신년기자회견…부동산·사면·북핵 등 산적한 현안, 임기 마지막 1년 구상은?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마지막 한 해 동안의 정국 구상을 공개한다. 부동산 시장 혼란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답보상태 북핵 문제 등 당면한 산적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의 분야별 예상 질문을 보고받고, 답변 취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기자들이 출입하는 춘추관에서 열린다.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차원에서 기자 참석은 현장 20명, 온라인 화상 연결 100명 등 총 120명으로 제한하고, 청와대가 마련한 별도의 실시간 채팅채널로도 질문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의 3개 분야 6개 주제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는 방식으로 정국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부동산, 답 내놓을까=정치·경제 현안에서는 최근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른 사면과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그간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 소신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문제는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은 자신이 있다"며 확실한 해결을 장담했지만,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검찰개혁 언급도 관심=방역·사회 분야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질문과 함께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백신의 경우 최초 접종시기와 백신 확보 관련 질문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은 K-방역의 효과로 코로나19 관리체계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백신 확보는 선진국에 비해 늦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연말부터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에 비하면 뒤처졌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무료 백신공급을 약속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윤 총장과의 갈등 해소 등이 예상 질문으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줄곧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다 지난해 12월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G7·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 산적=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의 현안이 숙제로 남은 만큼 다양한 질문이 예상된다. 먼저 가장 큰 틀에서는 문 대통령의 G7 게스트 참석을 들 수 있다. 영국 총리실은 16일(현지시각) G7정상회의에 한국·호주·인도를 게스트 국가로 초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이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G7이 예정대로 대면회의로 진행된다면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악화일로 한일관계를 풀 열쇠를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방한 약속이 불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호르무즈 이란 해협의 한국 유조선 억류사태 등도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섭기자 yjs@

文대통령, 18일 신년기자회견…부동산·사면·북핵 등 산적한 현안, 임기 마지막 1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