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올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첫 타석으로

김진욱 19일, 한정애·박범계 각각 20일, 25일 청문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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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올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돌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여야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사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낙마 후보군에 올리고 있는 터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총성 없는 전투를 치를 가능성도 크다.

인사청문 정국 첫 타석에는 김 후보자가 들어선다. 김 후보자는 여야의 공수처 출범 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당사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인권국장 공모에 지원했던 전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를 '친 정권 성향' 인사로 낙인 찍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인 만큼 정치적 중립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 경험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두고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담감도 안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 2명 의결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선택권과 거부권을 제한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위헌심판까지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각하됐으나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즉시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오는 19일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과연 헌법에 근거도 없이 탄생한 기관의 수장은 이 같은 사태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따져 물을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후속 청문회는 오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어받는다. 한 후보자는 자질이나 도덕성 검증보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등 정책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고시생 폭행 의혹을 비롯해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의 성매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자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권익위원회가 박 후보자의 재판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청문회 이틀 뒤인 2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야당 당직자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가장 정의롭고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폭행 논란에 휘말렸다"면서 "과연 국민을 상대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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