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걷는 SKB - 넷플릭스… `網사용료` 용어 논쟁만 반복

2차 변론서도 입장차 재확인
4월 30일 3차 변론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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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연출했다. 지난해 10월 30일 1차 변론에 이어 올해 2차 변론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 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양사간 법정 공방은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에 망 이용대가 갈등을 중재해 달라는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에 대해, 넷플릭스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선택하며 비화했다.

넷플릭스는 증가하는 트랙픽에도 불구하고 망 운용과 증설 대가 등을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이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넷플릭스 등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무는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있으며, '전송'의 대가는 CP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넷플릭스측은 CP인 넷플릭스의 역할은 접속지점까지 콘텐츠를 가져다 놓는 것이라며, 이후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보내는 것에 대한 전송료는 통신사인 ISP(인터넷제공사업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용자와 CP는 ISP에 접속료를 이미 지불한 만큼, 전송에 대한 책임과 채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전송 단계에서 넷플릭스 캐시서버 형태인 OCA(Open Connect Alliance)를 통한 일본과 홍콩의 ISP까지 연결 지점은 접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어 ISP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은 전송이라고 구분했다. 즉, 넷플릭스는 일본과 홍콩 ISP에 연결되기 위한 '접속료'를 지불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이용자가 이어지는 구간의 '전송료'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망 사용료 지급 대신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오픈 커넥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망서비스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무상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통신사의 망을 통해 트래픽을 보내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밖에 없으니 망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는 반박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넷플릭스가 주장하고 있는 '무상전송' 이 인터넷 기본 원칙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결국 넷플릭스가 접속, 전송 등의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법리적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CP가 ISP에 '전송'료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넷플릭스가 미국 현지 ISP인 컴캐스트와 분쟁을 겪으면서 망이용대가(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양측은 망사용료에 대한 인식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기술적 용어에 대한 논쟁만을 반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오는 4월 30일, 양측의 주장을 담은 기술 프리젠테이션, 기술자 증인 신문을 포함한 3차 변론을 진행한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 방통위에 협상 중재를 위한 재정 신청



2020년 4월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2020년 10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



2021년 1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2021년 4월(예정)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

- '접속'과 '전송' 등 기술적 용어 개념 둘러싼 기술 PT 예정



평행선 걷는 SKB - 넷플릭스… `網사용료` 용어 논쟁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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