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이달말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 외에도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 중 검사가 빨리 끝난 기업은행에 대한 일정을 정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가량 판매했는데 운용사가 투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85억원, 219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 수준을 선지급하면서 피해를 보상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원금의 110% 보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하나·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도 내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도 얽혀있어 2분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말 은행 제재심은 2월경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펀드사태와 연루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만큼 은행권에도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앞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해당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개별 은행의 피해자 구제 방침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