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앞둔 文대통령에 ‘사면결단’ 압박한 손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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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더구나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영국이 주관하는 D7 정상회의에 초대받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최할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회의 (Summit for Democracy)'에도 참가할 것이 확실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 그에 맞는 국격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는 나라'라고 법치국가를 자랑할지 모르나, 세계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직전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는 '정치적 후진국'"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여론 조사도 같은 이유로 사면 반대가 높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이 넘어서야 할 벽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어차피 두 전직 대통령은 확정된 형기를 마치기 전에, 머지않아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야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사면을 계기로 국민을 통합하고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고,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 통합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두환을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했다. 적을 끌어안고 국민을 설득하는 덕치(德治)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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