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6일 이런 내용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 혁신 방향과 전략 수립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지역 R&D 과제 재원의 94%가 국비에 해당한다. 지역 수행 R&D 과제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관리되는 구조다. 지역 R&D 과제는 국비 R&D와 국비와 지방비를 혼합하는 지방비 매칭 R&D, 순수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자체 자체 R&D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나머지 6%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뜯어보면, 이 중 81%가 지방비 매칭 R&D 사업이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R&D 과제 예산은 약 887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수행하는 R&D 과제 대부분이 국비 또는 매칭 과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 주도의 자체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R&D 체제가 중앙 위주로 고착화한 탓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R&D에 투자하려는 혁신 역량 증진에 대한 의지도 낮아졌다는 게 KISTEP의 분석이다.
KISTEP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운영을 위한 전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현재 중앙부처별 지역 사업은 사업 간 중복과 연계 미흡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지역의 요구 사항을 중앙부처가 수렴해 대응하는 것은 지역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가 낮다"고 말했다.
KISTEP은 지자체 차원에서 채널을 일원화하고 지역 기업, 시민사회, 지역소재 혁신기관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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