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자고 의회에 제안하며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촉발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그러잖아도 공화당으로부터 '좌파적이요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화당이 고용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 상황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현행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를 15달러(1만6500원)로 인상할 것으로 제안했다. 현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고정돼 있다. 상향 조정이 없이 그대로 있었던 가장 긴 기간이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1조9000억 달러(2089조 원) 규모의 전염병 대유행 극복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기자회견에서 "주당 40시간 일하는 누구도 빈곤선 아래에 있어선 안 된다"며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1만6500원)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시급을 2배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이다.
미국은 연방 외에 주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이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연방이 15달러로 올리면 이에 미달하는 주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UC버클리대 노동센터에 따르면 현재 8개 주와 워싱턴DC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또 21개 주의 최저임금은 7.25달러에 머물고, 10개 주는 7.25~10달러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서는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다.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고용 축소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장기간 인상이 되지 않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민주당은 후자 쪽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15달러 인상은 자신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당장 시민단체 '15달러를 위한 투쟁'은 이날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라고 독려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섰다. 반면 공화당은 기업 경영난 가중과 일자리 축소 우려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은 2019년 7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경우 2천700만 명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백만 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30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봤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공화당이 반대할 주요 내용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기부양책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바이든 당선인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의회의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광태기자 kt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