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률 사실상 26%… `잃어버린 세대`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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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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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실업 고통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를 관통한 고용 한파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청년층이 느끼는 고통은 훨씬 심각했다. 코로나19 위기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아 청년들은 취업 기회조차 차단당한 처지다. 스펙쌓기, 인적교류, 취업기회가 막힌 자신들을 '3무(無)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작년에 생산직도 가리지 않고 30곳 이상 지원서를 냈는데, 서류 합격도 못했다"는 서울의 한 공과대 졸업생의 사례(본보 1월 14일자 3면 참조)를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층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각각 14만6000명, 16만5000명 쪼그라들었다. 30만 개 넘게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얘기다.

15~29세 청년층의 연간 실업률은 9.0%였다. 전년 대비로 보면 0.1%포인트 상승해 별로 악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업자에다 잠재적 취업 가능자, 구직자, 시간제 일자리 취업 가능자 등을 합한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작년 12월 26%에 달했다. 사실상 청년 4명 중 한 명은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는 20대도 전년 대비 25.2%(8만4000명)나 늘었다. 취업 여건이 나빠지자 일할 의욕을 잃거나, 아예 구직활동을 단념한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부동산·증시 버블 붕괴로 인해 10여년 간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 당시 일본 청년들은 '알바' 자리를 전전하거나, 장기 실업상태에 빠져 뒤처진 세대로 남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도 고용 참사는 지난 수년간 일상화돼 버렸다. 그 주범이 최저임금 급등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건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 정부의 고집스런 반(反)기업 정책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입법도 일자리의 씨를 말리는 독소 요인이다. 코로나 위기는 단지 그런 정책실패의 본질을 감춰주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 정부는 여전히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정책의 희생양이 된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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