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개발제한도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해제가 결정된 보호구역은 총 1억67만4284㎡다. 통제보호구역이 9만7788㎡, 제한보호구역이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이 8565만9537㎡다. 지난해((7709만6121㎡)와 견주면 면적은 31%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고,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도 해제된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도 9만7788㎡도 해제된다.
이와 별개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고,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로 제한보호구역에 추가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경기도 파주시, 양주시, 평택시, 강원도 철원군 장흥리 등 6442만4212㎡는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보호구역 해제 등의 조치는 오는 19일 관보게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후부터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정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 겪었고, 그로 인해 군사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다.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43배가 넘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