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확대…2026년 전 상장사 의무화

2022년 자산 1조원이상, 2026년 코스피 전 상장사 의무화
분기보고서 서식 핵심정보 중심 개편…공시항목 40% 감소 예상
'ESG 정보공개 지침' 마련…'지속가능경영' 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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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ESG 책임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6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의무 대상을 2022년에는 자산 1조원 이상으로 확대적용하고 2026년에는 코스피 전 상장사가 의무적용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업계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투자들이 기업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업보고서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할 방침이다. 예컨대 배당금 정보는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회사개요'에서 '재무정보' 항목으로 변경한다. '자금조달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해, 자본금변동과 재무정보 등에 관련한 투자자의 종합적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금감원에서는 조만간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주제별로 메뉴를 변경한다. 또 DART 내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작성부담이 약 40%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 증권 모집 혹은 매출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되는 투자설명서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방식도 활성화할 수 있게 주주의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소액공모로 인한 결산서류 제출도 일반공모와 동일 수준의 면제기준을 신설해 공시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를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ESG 책임투자 확대를 위해, 현재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게만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중 거래소에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을 마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말부터 시행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기술특례 상장법인 구체적 운용내역 공시 ▲영구채 발행 공시 확대 ▲신규 상장기업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 확대 등을 제도 개선 혹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도 최근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나가고, 기업도 기업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기본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확대…2026년 전 상장사 의무화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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