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산 1조원이상, 2026년 코스피 전 상장사 의무화
분기보고서 서식 핵심정보 중심 개편…공시항목 40% 감소 예상
'ESG 정보공개 지침' 마련…'지속가능경영' 자율공시
기업들의 ESG 책임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6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의무 대상을 2022년에는 자산 1조원 이상으로 확대적용하고 2026년에는 코스피 전 상장사가 의무적용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업계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투자들이 기업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업보고서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할 방침이다. 예컨대 배당금 정보는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회사개요'에서 '재무정보' 항목으로 변경한다. '자금조달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해, 자본금변동과 재무정보 등에 관련한 투자자의 종합적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금감원에서는 조만간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주제별로 메뉴를 변경한다. 또 DART 내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작성부담이 약 40%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 증권 모집 혹은 매출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되는 투자설명서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방식도 활성화할 수 있게 주주의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소액공모로 인한 결산서류 제출도 일반공모와 동일 수준의 면제기준을 신설해 공시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를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ESG 책임투자 확대를 위해, 현재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게만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중 거래소에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을 마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말부터 시행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기술특례 상장법인 구체적 운용내역 공시 ▲영구채 발행 공시 확대 ▲신규 상장기업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 확대 등을 제도 개선 혹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도 최근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나가고, 기업도 기업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기본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