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부정적 기류 커지는 `사면`…靑 "국민 눈높이서 결정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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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수면위로 떠올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여권 내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부정적인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와 반성도 조금 풍경이 그렇다"며 "여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이야기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당에서는 했는데, 또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인데 무슨 사과를 요구하느냐'고 한다. 사실 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했다.

최 수석의 언급은 사면 논의가 불거진 후 청와대 내 인사의 첫 공개 언급이다. 그간 사면에 대해 말을 아껴온 청와대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신년 인사회에서 썼던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면과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자 신년사에서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표현으로 교체해 사면 논란을 일축한 적이 있다.

이 지사 역시 전날 사면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데다 통치 행위에 가까운 분야여서 정쟁화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면서도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도 용서를 해주면 (국민들 눈에는)'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반성과 사과'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카드를 꺼낸 뒤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최고위원들과의 논의 끝에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면 건의는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여권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대통령이 사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 사면 논의가 재점화할 수 있어 이를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제 사면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분리 사면' 없이 두 대통령에 대한 전격 사면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후엔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거라 본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與 내부서 부정적 기류 커지는 `사면`…靑 "국민 눈높이서 결정할 사안"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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