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연대와 상생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보완방안"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뒤 야당 등으로부터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코로나19 양극화 극복'이라는 명분을 다시 한 번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행방안을 논의할 TF도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연말연시 소상공인 카드는 전년 대비 56% 줄었고, 실업자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고, 실업급여 지급도 전년 대비 46% 늘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고 코로나19 양극화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 대표는 "양극화를 잘 치유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지만,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불행 씨앗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로나불평등회복TF'를 만들었다"면서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의 의원들이 경제계와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원칙도 정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고,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경제모델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서도 성공사례가 있다"면서 "국내외 사례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