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희망이 안 보인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대통령 신년사는 국민이 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문제를 우선적으로 꼽으면서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 문장이었다"며 "'송구한 마음'이란 말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주택문제인데, 대통령의 저 세 마디에 주택문제가 과연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까"라며 "잘못된 임대차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확대는 3년반 전 취임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은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경제는 백신이 좌우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백신 디바이드'로 양극화되어 백신접종이 언제 끝나느냐가 그 나라 경제의 회복 시점과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도 백신접종을 빨리 끝내면 정부가 예측한 3.2%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도 가능하고 접종이 뒤처지면 올해도 0%나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계속 겪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외신 보도를 인용해 "오늘 현재 백신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은 42개국이고, 인도네시아는 13일, 인도는 16일에 백신접종을 시작한다"며 "이웃 일본도 충분한 양을 확보해두고 접종승인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지만 백신도입의 구체적 일정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말대로 11월까지 마무리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 경제의 '회복, 도약'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대통령은 백신이 언제 얼마나 도입돼 언제 접종이 끝난다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며 "그런 로드맵은 밝히지 못하고 아직도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유승민(사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작년 11월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이영, 강민국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