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기상조' 못 박았지만
여 의원들 지속 '군불 지피기'
야 "사실상 금권선거" 맹공격
여 의원들 지속 '군불 지피기'
야 "사실상 금권선거" 맹공격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전 국민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 여당의 '군불 떼기'는 계속되고 있고 야당은 '사실상 금권선거'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전까지 4차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자신의 SNS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것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4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부채상환 등에 쓰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악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올해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지급을 위해 5조원에 달하는 목적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만큼, 10조원 이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를 또다시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비율도 44%를 넘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4차 지원금 공방으로 뜨겁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재명 지사 등이 구체적으로 4차 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금전적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하며,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지원금은)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구체적으로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이상 등 지원금 규모까지 언급하고 있다.
야권은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선을 겨냥한 금권선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겨우 3조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갑작스럽게 4차 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차 지원금은 4월 선거 맞춤형"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2차, 3차 지원금을 먼저 제안할 때, 백신 구매 예산을 이야기할 때,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들어 반대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김동준기자 the13ook@dt.co.kr
정부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 여당의 '군불 떼기'는 계속되고 있고 야당은 '사실상 금권선거'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전까지 4차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자신의 SNS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것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4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부채상환 등에 쓰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악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올해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지급을 위해 5조원에 달하는 목적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만큼, 10조원 이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를 또다시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비율도 44%를 넘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4차 지원금 공방으로 뜨겁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재명 지사 등이 구체적으로 4차 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금전적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하며,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지원금은)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구체적으로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이상 등 지원금 규모까지 언급하고 있다.
야권은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선을 겨냥한 금권선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겨우 3조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갑작스럽게 4차 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차 지원금은 4월 선거 맞춤형"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2차, 3차 지원금을 먼저 제안할 때, 백신 구매 예산을 이야기할 때,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들어 반대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김동준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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