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제도·인프라 마련…K-뉴딜 사업 성공 위해 뉴딜펀드 활성화 적극 추진
증권거래세 폐지·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합리적인 과세 체제 개편 지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뉴딜펀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선진화에 대한 지속 추진과 함께 국민의 금융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이해도 검정시험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3일 신년사에서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성장 단계별 자금공급과 IB 업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시장 개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친화적 ESG 제도·인프라 마련과 K-뉴딜 사업과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계속 지원하고,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금융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융투자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이해도 검정시험(금융투자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가속화되는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나회장은 "금융투자업계는 끊임없는 혁신과 차별화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우리업계의 Digitalization과 Globalization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나재철 금투협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회고]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주요국 증시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다행히 우리 증시는 연초의 폭락과 큰 변동성 장세로부터 빠르게 회복하였고, 연말에는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학개미운동'으로 상징되는 우리 국민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과 기회 속에서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손실이월 허용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세제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차이니즈월·업무위탁 규제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로 금융투자회사의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 규제 개선으로 보다 활발한 해외비즈니스 영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무 수행 시 환전영업 허용 등으로 외환 관련 업무의 영역도 넓혔습니다.
자산운용과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민간중심 소부장 펀드 출범과 외화표시 MMF 도입발표 지원, 그리고 주식형 Active ETF 도입 등을 통해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대면 신탁 허용, 계좌형태 도입·주식편입 허용 등 ISA 제도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해서는 납세의무자 변경 등 부동산신탁 세제의 합리적인 개선과 혁신형 신탁상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차입규제 개선을 이뤘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업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1년 대내외 여건과 과제]
2021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금리·고유동성으로 부채발 금융 리스크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금융투자업계가 재도약하고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성장엔진으로 기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우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성장 단계별 자금공급과 IB 업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시장 개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친화적 ESG 제도·인프라 마련과 금융투자회사의 ESG 상품출시 및 관련 딜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한 단계 재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K-뉴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계속 지원하고,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금융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융투자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이해도 검정시험(금융투자 테스트)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국민의 가계자산 증식과 투자의 주요수단으로 펀드시장의 기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갈수록 금융업권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핀테크 및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끊임없는 혁신과 차별화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업계의 Digitalization과 Globalization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및 마무리]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작년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참여 열기를 통하여 가계자산증식과 자산관리 및 투자 대상으로서 자본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업계의 열정,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합하여 자본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선진화되면 자본시장이 부동산을 뛰어넘는 우리 가계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업계와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국지에는 '칠종칠금(七縱七擒)'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제갈공명이 적국인 남만(南蠻)의 지도자 맹획(孟獲)을 일곱 번 사로잡아 일곱 번 풀어주기를 반복했는데, 그 후에야 그의 진심어린 항복과 충성을 얻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제갈공명의 지략뿐만 아니라 끈기와 노력을 되새겨 볼 때입니다.
마침 2021년 신축년은 소(牛)의 해입니다. 소는 우직함과 끈기, 뚝심의 상징입니다. 거친 자갈밭을 묵묵히 갈아 나가는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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