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추경편성·310조 규모 정책대응 언급… "내년 상반기에는 가장 빠른 경제 반등 이루게 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열린 국무회의를 맞아 민생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및 전기료·각종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병행 △소상공인 재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을 제공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언급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면서 "또한 빠른 경제 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하는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했다. 4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며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이라며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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