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칼럼] 국정농단에 국민은 지쳤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12/2020122902102269061001[1].jpg "[김태기 칼럼] 국정농단에 국민은 지쳤다")
법치주의에 대한 희망은 보이나 갈 길은 험난하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사건과 윤 총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은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다. 하지만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이용해 반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있다. 법관과 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시행도 한번 하지 않은 채 법을 개정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려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막으려고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다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문 대통령 사람이 공수처장과 검사로 임명되면 국정 농단이 활개 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검사와 판사는 처벌의 위협을 받게 된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제2의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과 경찰의 무마 사건을 일으킨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는 민생을 파탄 나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제거에 혈안이 된 사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수백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 방역의 강도를 달리해왔다. 이러면서 확진자는 폭증했고,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확보하지 못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 침해는 예사가 되었다. 재개발·재건축을 막아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놓고는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안정시킨다고 했다. 이러면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까지 치솟았다. 기업을 적폐로 몰고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 일자리를 줄여 놓고는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를 늘려 고용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이러면서 빈곤층이 증가했고 불평등은 커졌으며 청년 일자리는 씨가 말랐다.
문 정권 사람들의 특권 의식은 불신사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보통사람의 상식을 비웃고 자신의 특권을 정당화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교수 부인의 자녀 비리에 고작 표창장 위조가 문제냐며 항변했다. 추천서 품앗이는 강남에서는 다들 하는 것이고 사모펀드 투자도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고 대놓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비리에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공격했다. 자신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집을 사고, 강남에 자기 집을 갖고, 여러 채 보유한다. 그래놓고는 국민에게 강남에 왜 사냐고, 집을 왜 사냐고, 왜 임대주택에 살지 않냐고 나무랐다. 자신들은 넓은 집에 살면서 청년들에게 비싼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둔갑시켰고,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을 끌어들여 선전했다.
집권 세력의 거짓에 국민은 지쳤다. 좋은 의도의 착한 거짓이라도 거짓은 거짓이다. 이들의 거짓은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라지게 했다. 사스와 메르스 등을 경험하면서 쌓아왔던 방역 능력도 코로나가 곧 해결된다는 거짓에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으로 국정을 농단한 자들을 제거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마음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자들로 문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린다. 공수처나 검찰 수사권 박탈도 문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의 농단은 문 대통령의 겨울을 춥고 길게 만들 뿐이다. 내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문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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