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편집국장
![[박선호 칼럼] 윤석열을 초대 공수처장으로](http://contents.dt.co.kr/images/202012/2020122802102269058001[1].jpg "[박선호 칼럼] 윤석열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처음 그저 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사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 그 역시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이려니 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역시 그 '궁합'이구나" 했다. 쌀 주고 떡 받는다 싶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두 사람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지난 1년반 기간에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당시 말이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윤 총장이요, 후자는 문 대통령이다.
지난 24일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2개월 정직)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발표한 정확히 한 달만의 일이다.
불과 한 달새지만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쏟아졌다. 대다수가 '무리'라 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검찰 조직 내 모든 검사들이 나서 '위법'이라 항의했고 여론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애써 얻어내려 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이란 대의(大義)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맞서 추 장관이 내건 명분은 엉뚱하게도 '검찰개혁'이었다. '검찰개혁'이라는 말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열렬히 호응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명분은 그 누가 봐도 언어도단이었다. "국민만 보는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정작 여권은, 최소한 추 장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냉정하게 수사를 하는 윤 총장을 징계하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친 정부 여론은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여서 정치적"이란 논리로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로 지목이 되면서도 '부인'을 하지 않으니 (그는)정치인"이라는 주장을 더하기도 했다. 역시 검찰개혁 명분만큼이나 우스운 이야기였다. 윤 총장이 유력 대선후보가 된 건 다름 아닌 추 장관과 여권 덕이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윤 총장 대세론에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이 떨떠름해 한다 했을까.
사태가 갈수록 촌극으로 변했지만 추 장관은 이런 촌극을 '비극의 주인공'처럼 숭고하게 연기해냈다. "굽히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언 강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그리 고독하게 검찰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독행'(獨行)은 결코 노래도, 시도 되지 않았다. 법원의 연이은 '제동'에 끝까지 가지도 못했다. 더욱 우스운 건 여당의 부화뇌동,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이다. 여당은 추 장관의 무법적 조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래서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개정이 더 필요하다"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야권의 비토권마저 없애고 말았다. 문 대통령도 "공수처는 대통령 등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코메디다. 왜 공수처장을 꼭 대통령과 여권이 뽑아야만 하는가.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스스로 뽑는다는 게 상식적인가. 차라리 윤 총장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뽑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럼 여권에선 윤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될 걱정을 덜고 야권에선 조금이나마 현 정권의 '검찰개혁' 의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되자 가장 먼저 나온 기사가 '검(檢), 원전수사 속도내나'라는 것이었다. 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지 상식있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안다. '검찰개혁'을 우리 사회의 천사도, 악마도 모두가 한 입으로 말한다. 그것은 검찰이 풀어야 할 업보다. 하지만 천사의 개혁과 악마의 개혁은 그 결과에서 극과 극으로 다르다. 전자는 목적지가 '공익'(公益)이고 후자는 '당익'(黨益)이다.
박선호 편집국장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