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거짓, 헌정파괴, 무능의 `연극정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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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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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칼럼] 거짓, 헌정파괴, 무능의 `연극정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4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서 2020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다. 전 회원에게 공지한 후 의견을 물어 2020년 대한민국 거짓말 대상(大賞), 법치와 헌법 파괴 대상, 무능 대상 수상자를 각각 3명씩 선정했다. 거짓말 분야에는 문재인, 조국, 추미애 순이고, 헌법 파괴 분야는 추미애, 문재인, 조국 순이다. 무능 분야는 문재인, 김현미, 김종인씨가 당선됐다. 대학교수들의 대규모 공개 의견수집 결과, 현직 대통령과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3개 분야를 휩쓴 것은 전무후무하고 천인공노할 일이다.

거짓과 헌정파괴 정치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집권세력은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내세워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위해 권력기관을 장악해버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사태, 월성1호기 폐쇄 등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솔직히 믿는 국민은 없다. 그러고도 검찰총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공수처나 빨리 가동해 권력형 비리사건을 검찰의 칼날로부터 떼어낼 일에 올인하고 있다.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은 아예 뭉개버렸다. 이미 시간이 지날대로 지났고, 중앙선관위 서버, 선거인명부, 투표지 이미지파일등 핵심 증거에 대한 검증은 모두 물건너갔다. 앞으로 시행될 전자개표방식의 선거방식에 대해 100% 신뢰를 보내는 국민이 솔직히 얼마나될까.

거짓과 헌정파괴로 점철된 촛불정부가 무능을 얼마나 더 숨길 수 있나. 'K방역'이니 해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의 결과까지 정권의 치적인 양 선전해대더니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이 국제적으로 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그동안 뭘 했기에, 95%의 면역률을 자랑하는 미국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후속 개발중인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손을 내밀겠다는 것인가. 중국산 백신이 나오길 정권 차원에서 일부러 기다리다 면피용으로 급히 영국산으로 선회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미국산 코로나백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제한된 자원인 코로나백신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백신개발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유대관계와 친밀도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속도와 가능성이 좌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내년 1월부터 화이자 백신의 대국민 접종을 개시한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등한시 했고, 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꾸준히 강화해온 일본과도 정치·통상·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적대적 대치관계를 심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K방역을 국제적으로 선전해댈 시기에 백신의 조기 개발국이 될 것이 확실한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은 왜 하지 않았나. 외교부차관이 퇴임 인사차 들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라도 붙들고 식당을 빌려 소맥을 하며 "한미관계가 이상없다"는 쇼라도 펼쳐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다. 제2차 펜데믹과 백신 개발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방역으로 정권 비판세력을 때려잡는데 쏟아 부은 자원과 에너지는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전체적인 대처전략을 실종시켰다.

부동산정책은 정치 무능의 결정판이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며 거래세와 보유세 인상 등 수십 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조세수입만 증가했을 뿐 주요 목표였던 강남4구의 주택가격은 폭등했다. 풍선효과로 인해 전국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민간주도 재개발을 억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 국민이 정부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려는 국가사회주의적인 발상도 한몫했다. 주무부처 장관은 직접 영상에 출현해 겨우 몇몇 호텔을 임대 오피스텔로 개조해 몇몇 청소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쇼나펼쳤다.

특정한 이념성향의 사람들과만 교류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려 하지 않는 정치권력이 낳은 비극이다. 매번 벌어지는 작은 정책 실패라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자신감 없는 아마추어들이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거짓, 헌정파괴, 무능의 연극정치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아직도 달리고 있다. 코로나백신 접종의 지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주택 줄서기가 멈춰세울 때까지 갈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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