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에서 복잡한 행정절차.규제 싹 없앤다…`R&D샌드박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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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행정절차·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R&D 샌드박스'가 본격화한다. 그동안 국가 R&D 수행기업들은 연구 장비를 구입하거나 연구비를 집행할 때 절차가 복잡해 정작 연구 수행보다 절차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우수한 R&D 성과를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샌드박스를 적용해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개최된 '2020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에서 R&D 샌드박스를 시범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30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이들 기업을 대표해 캄텍, 성일에스아이엠, 지에스엠 등 3개 기업이 지정서를 받았다.

R&D 샌드박스는 최근 5년간 혁신성과를 창출했거나,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던 기업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R&D 수행 관련 절차·규제를 해소해주는 제도다. R&D 이후 기술 사업화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R&D 수행 과정에서부터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 R&D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국가 R&D는 정부 주도로 연구목표를 설정하는 '톱다운'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목표 달성 여부가 최종 평가의 기준이 됐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기술·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연구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다보니 연구현장에서는 지나친 행정규제가 연구 성과를 낮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R&D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외에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더 할애해야 하고, 연구장비 구입을 승인 받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바람에 기술개발 타이밍을 놓칠 뻔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R&D 샌드박스 도입에 따라 샌드박스 선정 과제에 한해 연구목표와 연구팀 구성을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R&D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비 비목·세목 간 자유로운 예산 전용과 간접비 일부 증액 및 연구비 이월도 허용된다. 연구비 자체정산도 인정돼 연구비 사용·정산에 대한 규제도 대폭 면제된다.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1억원 미만까지는 산업부 심의 면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R&D 샌드박스 운영위원회'를 두고 샌드박스 신청기관들의 성과 및 재무건전성을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 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 도입을 거쳐 내년부터는 비영리 기관이 주관기관인 과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도전성이 높거나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 등 사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과제도 포함해 확대실시할 예정"이라며 "R&D 샌드박스를 통해 산업부 R&D 수행과제들이 최근 기술변화 속도와 불확실성이 큰 산업 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해 우수한 사업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국가R&D에서 복잡한 행정절차.규제 싹 없앤다…`R&D샌드박스` 본격 시행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왼쪽 세번째)이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2020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30개 기업에 'R&D 샌드박스 선정서'를 수여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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