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대상 내년 상반기 지급
특고직 산재보험 규제도 완화
택배·배달기사에 건강진단비
특고직 산재보험 규제도 완화
택배·배달기사에 건강진단비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하고 실업 위기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 한시 생계지원금 1인당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인 '한 회사 전속성'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방문 돌봄 종사자(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정부는 또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TF를 통해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은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데, 현재 산재보험은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전속성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택배·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론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00ℓ짜리 가정용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도 늘리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륜차 배달기사를 위해선 내년 상반기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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