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발언
"징계위 의사결정 영향" 우려
"징계위 의사결정 영향" 우려
연합뉴스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7일 "정국 혼란 죄송하다"며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개혁의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압박으로 일어나는 혼란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0일 윤 총장에 대해 검찰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징계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무리한 총장 징계 압박으로 인한 법치훼손의 사회적 우려에 대한 언급 대신 '혼돈'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또 '검찰개혁'이라는 발언 역시 추 장관의 언급과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출사표와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소임을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의 흐름이나 민심 동향이 문 대통령이나 여권의 생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 지지도의 철통 방어선이었던 40% 선을 무너뜨렸다. 여권은 잠시 혼동스러운 것이라 보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여권의 내로남불의 독선에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서 이미 추 장관의 법무부는 법적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 검찰이 추 장관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고, 법원도 "검찰 총장 독립성의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연 청와대와 여권의 의도대로 윤 총장 징계를 매듭지으면서 사태가 수습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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