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구속영장 청구 규탄
국민의힘 "폐쇄의 전말 밝혀야"
국민의힘 "폐쇄의 전말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이후 곧바로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재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하면서 검찰에 힘을 실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월성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재판부 사찰 등의 사유로 인한 직무정지로부터 복귀한 지 단 하루만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면서 "해당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으로 감행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며 월성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산업부는 안정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면서 "정부의 정당한 정책으로서 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돼 왔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수사권을 무기로 그의 비리를 조사하던 대검 감찰부의 위법수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했다고 한다. 또 월성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즉시 구속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를 재개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던져버린 검찰의 모습은 검찰개혁만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수사로 반드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의 경제성이 조작되고 원전 조기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집권세력이 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권력수사에 절대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저의를 의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용구 차관은 (친정부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거쳤고 또 지금 쟁점이 되어있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월성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재판부 사찰 등의 사유로 인한 직무정지로부터 복귀한 지 단 하루만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면서 "해당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으로 감행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며 월성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산업부는 안정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면서 "정부의 정당한 정책으로서 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돼 왔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수사권을 무기로 그의 비리를 조사하던 대검 감찰부의 위법수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했다고 한다. 또 월성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즉시 구속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를 재개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던져버린 검찰의 모습은 검찰개혁만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수사로 반드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의 경제성이 조작되고 원전 조기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집권세력이 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권력수사에 절대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저의를 의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용구 차관은 (친정부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거쳤고 또 지금 쟁점이 되어있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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