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며 검찰 저격한 秋…윤석열에 고강도 징계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
추 장관은 이날 SNS에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 글에서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 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했다"며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 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집단 반발이 나오는 것은 물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는 등 내부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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