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고비 넘겨도 징계 가능성… 이번주 판가름

법원 심리결과 이르면 30일 공개
신청재판에 윤총장은 참석 안해
징계위 秋장관 입김 작용 높지만
정치권 尹총장 해임 부정적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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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고비 넘겨도 징계 가능성… 이번주 판가름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절정 치닫는 秋-尹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이 금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30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하는 데 이어 2일에는 검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사건의 고비가 2개로 얽히면서 경우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먼저 결론이 나는 게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 여부다. 법원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30일 당일이나 이튿날 나올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 조미연)은 오는 30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윤 총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부의 조 판사는 광주 출신이다.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 서울행정법원으로 임지를 옮겼다. 최근 판결을 보면,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 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편을 들어주면 추 장관의 조치의 집행은 중단된다. 하지만 2일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수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이중의 살계를 펼쳐 놓은 셈이다. 법원 결정으로 한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징계위의 고비는 쉽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위원장이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법무부 차관으로 구성돼 추 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구조로 돼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한 조국 전 장관,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이 공공연히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총장의 일방적인 거취 결정보다는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두 사람을)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입장에서 동반퇴진 역시 윤 총장 낙마를 문재인 대통령 간여 없이 이뤄냈다는 점에서 승리로 본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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