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결과 이르면 30일 공개
신청재판에 윤총장은 참석 안해
징계위 秋장관 입김 작용 높지만
정치권 尹총장 해임 부정적 우세
신청재판에 윤총장은 참석 안해
징계위 秋장관 입김 작용 높지만
정치권 尹총장 해임 부정적 우세
연합뉴스
절정 치닫는 秋-尹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이 금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30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하는 데 이어 2일에는 검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사건의 고비가 2개로 얽히면서 경우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먼저 결론이 나는 게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 여부다. 법원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30일 당일이나 이튿날 나올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 조미연)은 오는 30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윤 총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부의 조 판사는 광주 출신이다.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 서울행정법원으로 임지를 옮겼다. 최근 판결을 보면,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 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편을 들어주면 추 장관의 조치의 집행은 중단된다. 하지만 2일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수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이중의 살계를 펼쳐 놓은 셈이다. 법원 결정으로 한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징계위의 고비는 쉽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위원장이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법무부 차관으로 구성돼 추 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구조로 돼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한 조국 전 장관,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이 공공연히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총장의 일방적인 거취 결정보다는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두 사람을)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입장에서 동반퇴진 역시 윤 총장 낙마를 문재인 대통령 간여 없이 이뤄냈다는 점에서 승리로 본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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