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역공에 허둥대고 있다.

먼저 국정조사 화두를 던졌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대에 부딪혀 머뭇대는 사이 국민의힘은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선수를 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주도권까지 넘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앞서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1인시위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찍어내기 이유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중진이 방문해 지원사격하는 등 당내 반응도 좋다. 주 원내대표는 29일에도 정양석 사무총장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대동해 시위현장을 찾기도 했다. 시위를 전체 의원들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화상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7일 오전에 초선의원들이 청와대에 가서 비서실장 면담을 신청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류를 대면서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로 자리를 옮겨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초선의원들의 노고를 치켜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는 청와대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도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7시간이 넘도록 눈 하나 깜짝 않고 (의원들을) 방치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의 정치 소통 현실"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백주대낮에 법무 장관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의회주의에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이런 있을 수 없는 무법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데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위 확대 여부는 의원들과 검토해본 후에 결정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국회 법안심사도 있어서, 시위를 확대하면 장외투쟁에 준하는 국회 스톱 상태가 될 수 있어 긴밀히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통령'을 향하자 갑자기 밥상을 뒤엎어 '법치'고 '삼권분립'이고 제쳐두고 수사부터 중단시킨 청와대에 있다"면서 "그래서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던 이 대표조차 그 이후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가졌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윤 총장의 징계에 당위성을 부여했으나 국정조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으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총장 국정조사를 받고 추 장관까지 엮으려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대신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로 가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 패착이라는 반대기류가 상당하다.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3월 초 대선 출마 차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정국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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