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공수처·공정경제 3법까지… 秋-尹 블랙홀에 가로막힌 입법정국

민주당, 내달14일 임시국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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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으나 추미애·윤석열 블랙홀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코로나19 3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각종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등이 줄줄이 쌓여 있으나 여야가 좀처럼 매듭도 짓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급한 현안은 예산안이다. 예산 심사·심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여야의 간극이 워낙 크다. 막판 변수로 등장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국채발행으로 예산을 순증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예년의 경우 예산안 심사에서 이견을 보일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과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는 일이 많았으나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공수처 출범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터라 협상 자리가 원만하게 마련될지부터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당장 30일 예정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에서 여야의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앞서 2차례나 충돌했고, 정보위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제대로 논의를 갖지도 못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 법안을 제시했으나 본회의 문턱에 닿지도 못했다. 174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지만 민주당 독주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부담감이 상당하고, 일부 법안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괜한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신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 회기가 종료되니 10~11일쯤 여야 합의를 거친다면 14 일부터는 임시국회 개의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국민의힘 측도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여투쟁 계획을 정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에 대비해 의원들에게도 정기국회에 이후에도 최대한 원내에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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