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산주' 경영주체로 육성… 고부가 경제림 늘릴 것
산불·산사태,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해 산림재해에 대응
태양광시설 가파른 산지 설치제한… 규제수준 지속 강화
산불·산사태,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해 산림재해에 대응
태양광시설 가파른 산지 설치제한… 규제수준 지속 강화
![[데스크가 묻는다] "K-포레스트로 산림정책 대대적 혁신… 年 2.8만명 일자리 기대"](http://contents.dt.co.kr/images/202011/2020113002100551731002[1].jpg "[데스크가 묻는다] \"K-포레스트로 산림정책 대대적 혁신… 年 2.8만명 일자리 기대\"")
산림청 제공
데스크가 묻는다
박종호 산림청장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산림을 기반으로 디지털·그린 뉴딜을 견인하고,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 우리의 'K-포레스트'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과거 산림녹화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숲을 활용한 산림 경영에도 성공한 국가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쳐 황폐했던 산림을 불과 20여 년 만에 울창한 푸른 산림으로 탈바꿈시킨 'K-포레스트' 경험과 저력을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위기극복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63%는 산림으로 이뤄져 있다. 규모로만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지난 40년 간 산림자원의 양은 1970년 ㏊당 10㎥에서 2015년 ㏊당 146㎥로 1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산림국가 반열에 올라서 있다. 치산녹화의 세계적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박 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 한국형 산림 뉴딜 정책인 'K-포레스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담 = 이준기 ICT과학부 차장
◇한국판 산림 뉴딜 'K-포레스트' 견인= 산림청은 지난 7월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으로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을 비전으로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 분야 도입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산림과 임업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에 따라 K-포레스트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며 "ICT, 로봇,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림과 임업에 도입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 재난 대응에 드론, 로봇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고, 재난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첨단기술 활용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올 봄에 발생한 울주, 안동, 고성 대형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고, ICT 기술 기반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 문제에도 산림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공공 일자리는 국가 위기 때 마다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산림 분야는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유·무형의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림청은 IMF 외환위기 때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이후 산림재해일자리, 산림 병·해충 드론 예찰, 100대 명산 정보제공 등 9개 사업에서 실업자와 일시 휴직자 등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5115개를 긴급 지원했다.
또 3차 추경으로 확보한 432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산림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 코로나19 이후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생명산업과 산림생태관광을 포함한 신산업 지원과 도심권 숲이 가진 휴양, 치유,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산림복지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그는 "K-포레스트 추진계획이 오는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 평균 2만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림경영 통해 '잘 사는 임업인' 만든다= 박 청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지원에도 많은 애정의 손길을 뻗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 산주는 대부분 10㏊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는 등 영세하고, 산주 고령화로 인한 임업경영 의욕 저하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규모화된 임업 경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영세하고 고령한 산주의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과 방치된 산림의 경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업의 근간이 되는 경제림 육성을 확대하고, 목재생산 활성화와 산림부산물의 자원화로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임도나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임업직불제, 세제개선, 재해보험 개편 등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 청장은 "사유림 산주를 산림경영의 확실한 주체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임업직불제'를 통해 산림을 성실히 경영하는 임업인과 산주를 돕고, 고령화 등으로 산림경영이 어려운 사유림을 국가가 매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분할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도입, 사유림 경영의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현장에 뿌리 내린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현장에 안착 시키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의 골자는 양질의 산림 일자리 공급과 살기 좋은 산촌을 위한 산촌 재창조, 임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이다.
우선, 산림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간 일자리 확대와 공공분야 재해인력 확충,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 육성 등을 통해 3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또 산촌의 국·공유림과 유·무형 지역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과 귀산촌인 등 산촌 거주자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임가 소득 확대 등을 통해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림·임업분야 세제 개선, 위탁·대리 경영 확대 및 친환경 임산물 기반 유통 확대 등 임업인의 소득 보전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 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산림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해 국내 임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ICT' 접목 예방=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등 올 여름 이상기후가 가속화 된 것을 비롯해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산림청은 각종 산림재해 및 산림재난을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을 활용해 피해를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지 태양광 규제 지속 강화…산사태 예방 노력= 지난 여름 산사태의 원인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지목돼 논란이 됐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충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이 늘면서 산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산사태와 산지 태양광 시설 간 연관성이 없다"고 통계 수치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올 여름 산지 태양광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는 올해 전체 산사태 5140곳의 0.5%인 27곳에 불과했고,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1만2721곳 중 0.2%에 그쳐 둘 사이(산사태와 산지 태양광)의 상관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지적한 산사태와 산지 태양광 시설 간 연관성에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이다. 박 청장은 오히려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규제가 이번 정부 들어 강화됐고, 더 한층 규제 수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1.2에서 다시 0.7로 축소했고,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 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숲 기반 산림복지서비스 확산·신산업 육성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심리·정신적 건강을 숲을 통해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확산과 숲 기반의 산림 신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선 도심권 숲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확대와 국가 정원 및 생활 밀착형 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 속 면역력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바이오 산업의 원천소재 공급처인 산림생명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바이오 생명산업·관광 등 신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고 있다. 숲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산림 리더십' 구축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내년도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REDD+' 등을 확산시켜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린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 청장은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뤄져 숲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좋다"며 "숲을 활용하면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익기능 증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 범부처 그린뉴딜 추진에 커다란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숲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 ICT과학부 차장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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