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 조미연)은 오는 30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 25일에는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짐행정지 신청을, 다음날인 26일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 개최를 지시한 상태다. 검사 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이에 추가심의가 없다면 이르면 2일부터 의결이 가능하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위원장이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법무부 차관으로 구성돼 추 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구조로 돼 있다. 윤 총장의 해임이 일사천리로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추 장관이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윤 총장의 일방적인 거취 결정보다는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두 사람을)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미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붕괴돼 더 이상 직책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거듭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윤 총장의 해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한 조국 전 장관,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이 공공연히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 큰아들이 기소되고 둘째·셋째 아들이 구속됐는데, 김 대통령이 '나를 평생 괴롭힌 검찰이 이제 내 아들들까지 괴롭힌다'고 한마디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가신들을 앞장세워 검찰총장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를 몰라서 안했던 게 아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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