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당장 30일에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양측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해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따라서 집행정지 재판은 이후 열리는 본안소송 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하면서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본안 소송에선 세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본격적으로 다투지만, 집행정지 재판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직무배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비중을 둬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통상 양측의 다툼이 치열한 경우 집행정지 재판에선 신청을 인용해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일시 정지하고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란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혐의 중 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판사 사찰'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판부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추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어 직무배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더라도, 그 효력이 이틀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심문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결의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 장관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집중 소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이틀만인 27일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재판부는 당일 서둘러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가급적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집행정지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징계 결의 전에 나와야 의미가 있어 그 전에 결정하려 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