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7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근거가 된 '보고서 문건'에 대해 정보수집과 관련해 1회성 문건이며,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대응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직무정지 사건이 배당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이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법무부는)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를 알려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추 장관의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12월2일 징계위에 참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할 특별변호인으로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