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려는 민주당

추천위 재가동에도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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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려는 민주당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에 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물거품이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렵사리 재가동하고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채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위가 전날인 25일 4차 회의를 마치면서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 이대로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거부권을 만능키처럼 행사하면서 지난 번과 다름없이 회의를 무력화했다"며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들을 방해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어떻게든 합의가 중요하기에 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으나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여줬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을 탓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적합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전날인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 상황에서는 추천위가 5차 회의를 이어가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이전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후보에게 4차 회의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후보가 6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여당 측 추천위원 또는 당연직 추천위원 중에 이탈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한명관 변호사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다. 모두 검사 출신이다. 반면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 회장은 '검사 출신 1명'과 '비검사 출신 1명' 등 최종 2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검사 출신 후보들의 균형을 고려해 표결을 달리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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