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카드로 尹총장 사퇴압박
野 "文대통령, 秋경질 결단해야"
野 "文대통령, 秋경질 결단해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가운데)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秋, 윤석열 직무정지 파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명령이라는 핵폭탄이 터지면서 정국이 온통 버섯구름 속에 갇히고 말았다.
일단 '검화'(檢禍)의 여파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등이 주요 화두가 휩쓸려 버리는 형국이다. 여기에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국회 주요 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은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여야는 25일부터 하루 종일 검찰 사태로 시끄러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15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해 무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후에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입장을 듣고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조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유린"으로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강공모드로 맞서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추 장관 경질을 결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횡포는 전대미문의 법치유린"이라며 "권력은 기울어가고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지 문 대통령에 묻는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이날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파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보위 예산소위의 국정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무산됐다.
여야의 전면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눈앞에 닥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산적한 주요 현안 처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3조6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나섰지만, 여당은 뉴딜 예산을 유지하면서 긴급재난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하자고 맞대응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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