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시급하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등 야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원외나 야당이 주로 화두를 이끌어왔다.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꺼려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예산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면서 "마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해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이어 여당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동참하면서 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수혜 범위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해가 큰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대표와 정부가 방침을 정한 대로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차와 같이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이 지사와 야당은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 방역 조치가 강화돼 (소상공인 등의 )생업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며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연말연시 매출을 기대했던 피해업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장 피해가 큰 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2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하자는 것은 민주당과 같은 의견이지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사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 마련 방법도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과는 별도로 국채를 발행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 예산심사·심의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24일 조사)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 전국민 보편지급에 동의하는 응답도 57.1%로 조사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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