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종부세 부담이 작년 2배 수준이고 내년 이후에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기존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으로, 올해가 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연간 기준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10월까지 증여 주택 중 아파트는 7만2349건으로 2018년 연간 기록 6만5438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첫 연간 2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서울 전체의 30%에 달하는 5726건이 증여됐다.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원인별 거래(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 가운데 증여 비중은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전국의 증여 비중도 각각 13.4%, 5.7%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진다.
특히 올해 대다수 주택의 종부세가 사상 최대인 데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기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상승한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높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에 납부하는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종부세를 회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는 최종 등기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런 영향에 서울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8월 역대 최고치(22.5%)를 기록했다가 9월(21.5%)과 10월(16.9%) 잇달아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증여를 하면 시가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 취득가가 높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주택을 5년 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증여자는 종부세를 줄이고, 수증자는 추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