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10곳 중 8곳 가량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몇몇 대리점에서는 여전히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19개 공급업자와 2만486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5.0%로 집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0% 이상이었다. 그러나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한 곳도 가전 7.8%, 석유유통 5.1%, 의료기기 6.1%의 비율을 보였다. 의사가 없는 상품 구입을 요구하는 '구입 강제'를 경험한 비율은 가전 6.3%, 석유유통 2.3%, 의료기기 5.1%로 나타났다. '불이익 제공' 경험한 곳은 가전 3.4%, 석유유통 1.9%, 의료기기 3.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들 대리점은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가전 32.5%, 석유유통 23.9%, 의료기기 27.5%)을 최우선 제도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가전 22.2%, 석유유통 20.4%, 의료기기 28.5%),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가전 24.4%, 석유유통 15.3%, 의료기기 22.1%)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경우(가전 46.2%, 석유유통 61.8%, 의료기기 65.7%)가 가장 많았다. 표준계약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표준계약서를 잘 모른다'는 응답도 업종별로 37.6%~45.2%가량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