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편들다 역풍 맞는 민주당…국민의힘 “아파트 환상? 정부·여당 공감능력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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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어설프게 편들다 역풍을 맞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란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매입 임대주택과 호텔 전·월세 전환 대책 등에 비판이 쏟아지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된다"고 두둔하다가 되레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탓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진 의원은 지난 20일 미래주거추진단 현장방문에서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호텔이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했다. 매입 임대주택이나 호텔의 주거환경이 기대 이상이라는 긍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역효과를 불러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성장통' 발언도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부채질을 했다. 윤 차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며 "전세 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쭉 올랐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저희 의견은 다르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공감능력이 '제로'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24번의 대책이 모조리 실패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주거요건을 다 갖춘 아파트에 살면서 '방이 3개있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장, 전셋값 상승을 저금리, 가구 수 증가 탓으로 돌리고,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국토부 장관, 더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칭찬하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임대차 3법은 소득 3만불을 위한 성장통'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소관부처인 국토부 제1차관까지 공감 없이 아전인수만 하는 정부, 그리고 시장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폭망한 부동산 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진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나는 임차인' 발언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진 의원은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후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국민 인식의 밑동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진 의원을 저격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다세대 임대주택이 진 의원이 사는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니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고 꼬집었으며, 윤희석 대변인은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 미래의 주거가 임대여야 한단 말이냐"고 따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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