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련 규제개혁백서 분석결과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기업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정작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 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를 바탕으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 참여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Cost In, Cost Out)는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상쇄하는 제도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로 절감된 규제 비용은 총 8533억원이었고, 그나마도 시행 직후 반짝 적용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6년 5587억원(65.5%), 2017년 222억원(23.7%)으로 시행 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2018년은 185억원(2.2%), 2019년은 713억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규제비용관리제가 적용되는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3900건으로, 이중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321건(8.2%)에 불과했다. 신설·강화 규제 10건 중 9건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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