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수용소 만드냐" 거센 반발에도…국토부, `전세난 잡힌다` 강한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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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고심 끝에 내놓은 전세 대책이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년간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전세 수급 불안을 잠재운다는 목표지만 공급 물량이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중심이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전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전세를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이를 전세로 공급하는데, 소득 기준을 없애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이를 두고서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간이 협소할뿐만 아니라 생활 조건도 열악해 아파트에 맞춰져 있는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도 임대로 나갈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주택수 증가 효과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얼마나 교통 여건이 좋은 요지에 지하주차장도 갖춘 넓은 평형의 다세대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10월까지 약정된 물량은 서울에만 3078가구가 접수됐고 1023가구는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 중 926가구는 이미 약정 계약을 맺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급 실적이 좋은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업 자금 저리 융자에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는 등 인센티브를 보강하면 참가할 건설사나 토지주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전세대책의 초점이 다세대 주택에 맞춰지다 보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아파트 물량은 3만가구로 전체 11만4000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세수급을 안정화하는 데 대책이 맞춰졌기에 공사가 오래 걸리는 아파트는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매입임대로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겠으나 이미 수도권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아파트를 임대로 돌렸다간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세대책에서 일부나마 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정부가 공실 상태인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요건을 풀어서 서둘러 공실을 해소하기로 했는데, 이들 공실 임대 중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아파트 형태의 건설임대가 많기 때문이다.

선호도가 높은 행복주택의 경우 7600가구 수준이고 국민임대 1만7400가구, 영구임대 3700가구다. 이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가 아파트형이 1500가구 정도 된다.

아파트형 임대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양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끌리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전세 수요자가 많은 현실에서 정부의 전세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전세와 일반 매입임대를 기존과는 달리 넓은 평형에 고급 옵션도 많이 넣고 지하주차장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파트 못지않은 품질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의 개념이 부각돼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는 1∼2인가구를 위한 임대를 늘리는 방안에서 나왔으나 '전세 난민 수용소를 만드느냐'는 등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정부로선 도심 주요 지역에 공공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호텔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책의 주요 내용인 양 지나치게 부각됐다는 입장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전세난민 수용소 만드냐" 거센 반발에도…국토부, `전세난 잡힌다` 강한 자신감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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