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 돈봉투는 용도 맞는 예산 집행"...현찰 돈봉투 지급이라는 점 여전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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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며,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찰 지급이라는 점에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조선일보가 심 국장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보도하며 이를 2017년 발생한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심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검사들과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면접위원 20명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날은 용인분원에 근무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충북 진천본원으로 보내는 '원포인트 좌천 인사'가 단행된 날이었다"며 "해당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면접위원 수당과는 무관한 별도의 '금일봉'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 돈봉투는 용도 맞는 예산 집행"...현찰 돈봉투 지급이라는 점 여전히 의문
답변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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