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는 20년 넘은 시대적 과제…절차 따라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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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는 20년 넘은 시대적 과제…절차 따라 처리해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공정경제3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해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며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에 걸친 미래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 4·3특별법 등이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며 이들 법안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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