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의 위법적 `尹 감찰강행`이 감찰 대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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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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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감찰 조사하려다가 취소했다.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발됐다는 게 법무부의 감찰 취소 이유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차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집요하게 윤 총장 감찰에 매달리는 건 어떻게든 윤 총장을 퇴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총장이 감찰에 응하면 이를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이고, 거부하면 지시 불이행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정·관계 인사 연루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을 물고 늘어지는 저의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 감찰 추진 자체가 불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절차적 하자도 그렇고, 감찰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사전소명 절차도 없이 대검으로 평검사 2명을 보내 감찰대면 조사 일정 등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려다 대검의 반발을 샀다. 법무부 감찰을 총괄하는 감찰관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일선 실무진이 장관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평검사에 대한 감찰도 사전 일정 조율, 진술서, 증거자료 검토 뒤 필요하면 대면조사를 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대뜸 평검사를 보내 대면조사부터 시도한 건 윤 총장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 건은 라임 사기 사건의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특수활동비 등 모두 5건이다. 윤 총장 혐의를 입증할 불법 사실이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당시 수사담당자와 남부지검장 등이 합법적 처리 사실을 공개 증언하는 등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과 배치되는 정황과 증언만 쏟아졌다. 추 장관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공직자이다.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의혹을 제기할 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게 아니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건은 그 자체가 감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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