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재정적자 통제 필요성
獨 정부 부채비율 60%선 유지
스웨덴 '지출제한준칙' 큰 효과
獨 정부 부채비율 60%선 유지
스웨덴 '지출제한준칙' 큰 효과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재정준칙'이 독일과 스웨덴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지출과 재정적자를 엄격히 통제해야만 재정준칙 도입의 목적인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재정준칙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독일과 스웨덴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채무가 급증하자 2009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0.35% 이내로, 주정부는 0%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했다. 그 결과 독일 정부 부채비율은 60% 선까지 떨어져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도 과도한 복지비 등으로 재정이 악화하자 1990년대 중반 향후 3년간 총지출과 연금지출에 상한을 두는 '지출제한준칙'과 재정 흑자가 GDP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의 부채비율은 1996년 79.5%에서 2000년 58.7%까지 하락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를 GDP의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정희 교수는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은 재정적자 허용폭이 크고, 국가채무비율은 산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GDP 대비 100%도 허용하도록 설계돼 채무 한도도 사실상 더 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출에 페이고 적용만으로는 의무지출 분야의 총액증가 및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없다"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한 총지출을 제한하는 준칙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 세계 92개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했지만 모든 나라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라며 "스웨덴이나 독일은 엄격한 재정수지준칙 또는 지출제한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재정적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국가채무 감축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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